728x90 경제노트56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향후 과제 방통위 2인 체제 논란, 헌재의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 탄핵 기각목차1. 서론 · 탄핵 소추의 배경 · 사건의 주요 쟁점2. 본론 2-1. 헌법재판소의 판결 요지 - 기각 의견 (4명의 재판관) - 인용 의견 (4명의 재판관) 2-2. 판결의 주요 논점 분석 - 방통위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 방통위의 합의제 원칙과 법적 해석 -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방송의 공공성3. 결론 · 탄핵 기각의 의미 · 향후 방통위 운영과 정책 과제 1. 서론2024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사건은 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고 공공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5인의 상.. 경제노트 2025. 1. 25. 더보기 ›› 일본은행 금리 인상, 한국 경제 주가에 미칠 영향은? " 일본 금융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목차1. 서론 ⊙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 ⊙ 글로벌 경제 환경 속 일본의 선택2. 본론 ⊙ 일본의 금리 인상 내용 및 주요 변화 ⊙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수출입 기업의 영향 - 환율 변동과 금융시장 - 국내 물가 및 소비심리 -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정책적 대응 방안3. 결론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서론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일본은행은 2025년 1월 24일, 기준금리를 기존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일본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와 글로벌 금융 환경의 변.. 경제노트 2025. 1. 25. 더보기 ›› 가족간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 면제한도 가족 간 증여도 마음대로 못하는데요. 세금 낼 거 다 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가족한테 마음대로 주지도 못하는 현실... 가족 간 증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증여하고자 하는 액수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하지만 일정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겠죠? 그럼 증여세를 내도 되지 않는 증여 재산 공제한도액을 알아봅시다. 가족간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은 공제 기간은 10년 기준입니다. 배우자 - 6억원 성년 자녀 - 5천만원 미성년 자녀 - 2천만원 형제자매 - 1천만원 며느리, 사위 - 1천만원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친족 - 1천만원 그렇다면, 돈을 받았다가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증여를 받았지만 즉시 돌려주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규정도 있긴 하지만 증여세 신고.. 경제노트 2022. 11. 3. 더보기 ›› 카카오뱅크 카뱅 세이프박스 이자 정기예적금 이자 금리 인상 발표 2022년 10월 18일에 카카오뱅크에서 발표한 공지사항입니다. 금리 인상 적용은 오늘부터인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자 인상이 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이프박스 ✅️ 정기예금 ✅️ 자유적금 ✅️ 26주적금 경제노트/재테크Tip 2022. 10. 19. 더보기 ›› [1년 7개월 블로그 운영후기]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메인 포털에 걸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구독자님들. 해피 카우에요. 드디어 길고 긴 폭염이 아니라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씨네요. 비가 내린다 내린다 해놓고 오지 않았었는데 반가운 비 소식이에요. 습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가 한번 내려줘야 더위가 나아지지 않겠어요?! 오늘은 콘텐츠 관련 포스팅이 아니라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음 메인 포털에 제 글이 걸렸던 거랑 그와 관련하여 애드센스 광고수익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해요. 2020년 1월 12일에 블로그를 처음 시작해서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네요. 시간이 정말 빨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빨라진다는 말이 맞네요. 처음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하고 나서 열심히 했더니 구글 애드센스 광고가 승인이 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사람이 간사한 게 광고 승인 나기만 하면 좋겠다 했는.. 경제노트/재테크Tip 2021. 8. 1. 더보기 ›› 삼성전자, 테슬라보다 시가총액이 높은 '비트코인(bitcoin)'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비트코인은 일론 머스크의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약 15억달러의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발표 한 후 시세는 최고치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락하기 전에 4만8천불 이상으로 상승했지만 1주일 전보다 약 25% 상승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주류 금융 자산이 될 것이라는 신호로 테슬라의 움직임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집약적인 통화에 투자하는 그린카 회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현재 매년 아르헨티나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알려진 암호화폐의 생산에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컴퓨터 하드웨어와 더 많은 처리능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 경제노트 2021. 2. 10. 더보기 ›› [재테크 부업] 카카오 애드핏, 티스토리 블로그 광고 수입 첫 출금 신청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 테크입니다! 1년 남짓하게 티스토리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포스팅하려고 적지 않은 노력을 해오고 있어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포스팅 하나 작성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저의 관심사와 생활 속 공유할 만한 소재를 가지고 글을 쓰니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흥미를 잃지 않고 있어요. 더불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감사하게도 카카오와 구글에서 광고를 붙어주어 아주 큰돈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한 것에 보상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보람찬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발생한 구글 애드센스 광고수입은 100불 이상이면 출금신청 조건이 되죠? 카카오 애드핏은 5만 원 이상일 경우에 출금신청이 가능해요. 저는 이번에 차곡차곡 카카오 애드.. 경제노트/재테크Tip 2021. 2. 2. 더보기 ›› 티스토리 메인 포털 노출! 또 한 번 다음 포털 홈&쿠킹에 게시물이 떴어요~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작년 9월에 이어서 이번에도 믿기지 않게 제가 쓴 게시물이 다음 포털 메인 홈&쿠킹 메뉴에 또 떴어요~ 첫번째 때는 코스트코에서 구매했던 글라스락 유리 밀폐용기에 대해 글 쓴게 올라갔어요. 그 때 당시에도 메인 포털에 뜬 후기에 대해 남겼는데 두번째 후기를 이렇게 남기게 되어 기쁘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코스트코 세일 유리 밀폐용기 글라스락 20ps 가격 및 구입후기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트코를 다녀왔는데요! 저는 주로 #코스트코천안점에서 쇼핑을 한답니다. 가끔 온라인쇼핑몰에 원하는 품목(화장지, 탄산수, 전자제품 등)이 세일한 moneyistech.tistory.com 이번에는 두번째로 똑같은 메뉴(홈&쿠킹)에 게재가 되었는데 그건 바로 놀면.. 경제노트/재테크Tip 2021. 1. 19. 더보기 ›› 개정된 2021, 2022, 2023년 주식 증권거래세율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을 통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구분 현행 2021~2022년 2023년 코스피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현재 0.1 ~ 0.45%까지 증권거래세율인데 2023년에는 0 ~ 0.35%까지 낮춰지니 주식 매매할 때 부담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서 2023년에는 0%까지 증권거래세가 낮춰집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되는 등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강화됩니다. 제도 제정전 제정.. 경제노트 2021. 1. 18. 더보기 ›› 개정된 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 주요 대책 한국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며, 이미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나라에 새로운 경고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275,8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약 307,764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내무부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도록 자극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한다. 의료 시스템 및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청년 인구 감소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정부는 가족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 19.. 경제노트 2021. 1. 5. 더보기 ›› 이란, 우라늄 20% 농축 / 농축 우라늄이란? 이란은 우라늄의 순도를 20%까지 농축시킬 계획이라고 UN의 원자력 감시국은 지금까지 국제 핵 거래를 위반한 것 중 가장 중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핵폭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90%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2015년 합의에 따라 이란은 농축액을 4% 미만으로 유지해야 했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빼앗아 심각한 제재를 가한 후 거래를 위반하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은 모두 그것이 부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이란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을까?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산 속 깊숙한 곳에 지어진 시설인 포도 우 연료 농축 공장에서 최대 20%까지 농축할 계획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관은 "이란이 기관에 보낸 편지는... 이 농축 활동이.. 경제노트 2021. 1. 2. 더보기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는 LH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관련한 소식이에요. " 소득 및 자산 요건 없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 2021년 2월부터 입주 가능! 최대 6년 거주 가능! 전세 시세의 80%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 입주신청은 2021년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 진행이 되고, 신청장소는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인터넷 검색창에 'LH 청약센터'라고 검색하면 웹사이트가 나와요. 신청방법은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주택을 검색하여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해요. 모집규모는 총 14,299호로 수도권은 4,554호 그리고 지방은 9,745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약 전세금을 지불할 목돈 마련이 어렵다면?" ☞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도 이용 가능하니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 경제노트/재테크Tip 2020. 12. 26. 더보기 ›› 태국,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 부활 태국은 수개월 간의 반정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왕실을 비난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되는 법을 되살렸다. 여러 활동가들이 각 건당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lèse-majesté 법에 따라 혐의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다. 이러한 혐의가 제기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태국은 몇 달 동안 학생 주도의 시위로 흔들리고 있으며 시위대는 군주제 변경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또한 헌법 개혁과 총리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군주제에 대한 모욕을 금하는 태국의 lèse-majesté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이다. lèse-majesté법에 따른 혐의 재 도입은 수도 방콕에 위치한 군주제를 대신하여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인 Crown Property Bureau에서 수요일에 예정된 시위에 앞서 나온.. 경제노트 2020. 11. 25. 더보기 ›› 부동산 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거절 관련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법률 공동소관) 국토교통부에서 발췌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과 Q&A 내용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2.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요구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 내로 제한하여 임차인들의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 법률 공동 소관 : 법무부 ·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공동으로 소관토록 하여 주택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Q1.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제: 다음의 규정(.. 경제노트 2020. 11. 19. 더보기 ››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토지 면적 비율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면적은 전년대비 3% 증가한 248.7 km2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나라 전 국토 면적인 100,378km 2의 0.2%이고, 서울 여의도(면적 2.9 km2)의 85.8배의 수치이죠. 외국국적을 가진 교포가 보유한 토지는 1억 3,832만 m 2로 전체의 55.6%를 차지하고, 뒤이어 합작법인 28.6%, 순수외국법인 7.6%, 순수외국인 8.0% 나머지 0.2%는 정부 및 단체입니다. 국적으로 보면 외국 토지 전체 보유면적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52.2%의 미국 국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외국인의 우리나라 토지 보유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 경제노트 2020. 11. 4. 더보기 ›› BT, 에릭슨과 5G 계약 체결 BT, 에릭슨(Ericsson)의 5G 무선 안테나, 기지국 및 기타 장비를 사용하여 EE 모바일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 계약 체결 BT는 시간 내에 모든 5G 트래픽의 50%가 스웨덴 회사의 키트를 통해 전송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Ran) 장비 제공 업체인 노키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화웨이를 버리게 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 회사의 제품에 대한 정부의 금지를 따른다. 장관들은 7월에 영국의 모든 이동 통신사가 12월 31일 이후에 새로운 화웨이 5G 통신 인프라 구매를 중단해야 하며 2027년까지 그 날짜 이전에 구매한 모든 5G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화웨이가 국가 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워싱턴의 제재의 결과였다. .. 경제노트 2020. 10. 28. 더보기 ›› 나에게도 이런 날이! 티스토리 블로그 다음 메인 포털에 걸리다! (+애드센스 수입 후기)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오늘은 저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고생 끝에 낙인 온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머니 테크의 경제 이야기」 블로그를 약 5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하여 나름 열정적으로 콘텐츠를 찾고 포스팅을 해왔어요. 다른 블로거분들도 포스팅하는 게 얼마나 고심 끝에 콘텐츠를 고르고 글을 쓰시는지 잘 알죠. 얼마 전에 무심코 방문자수 체크하고자 접속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방문자수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어랏!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무효 트래픽인가...?' 이런 걱정만 안고 유입 통계 자세히 보기를 눌러 링크를 따라 가보았더니 다음 메인 .. 경제노트/재테크Tip 2020. 10. 4. 더보기 ›› 건축물 주택 전 답 과수원 임야 지방세 재산세(토지) 세율 알아보기 과세근거규정 ▶재산세 : 지방세법 제104조~제122조, 시세 조례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법 제141조~제148조, 도세 조례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49조~제154조, 도세 조례 ▶도시지역분 : 지방세법 제112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0조 - 건축물, 토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 주택 : 주택 공시 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재산세(토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5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 경제노트 2020. 9. 17. 더보기 ›› 부동산 3기 신도시 관심지역 사전청약 문자로 미리 받는 방법 수도권 30만 호 중 신도시 5곳을 모두 포함하여 24만 호가 지구지정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3기 신도시 5곳 포함 22곳, 24만 호 지구지정 완료되었고 지구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 도심 4만 호는 4천 호 사업승인(지구지정) 완료되었고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등 예정에 있습니다. GTX 노선 A, B, C와 3기 신도시 지역 모두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기 신도시 조성방안 ▼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 ▼ ▼ 좋은 주택을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도시 ▼ ▼ 양질의 일자리로 가득한 활기.. 경제노트 2020. 9. 16. 더보기 ›› 티스토리 광고수익 구글 애드센스 결제계좌 등록 방법(외화입출금 통장 추천) 안녕하세요. 머니 테크입니다! 얼마 전에 구글로부터 PIN번호를 부여받아 우편물로 받았고 핀번호를 등록한 과정 후기를 포스팅했었는데요. 핀번호 등록 설정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0/09/09 - [경제노트/재테크 Tip] - [티스토리 광고수익]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 도착 및 등록 설정 후기 핀번호를 구글 애드센스에 등록했으니 그 후 과정은 당연히 결제 지급계좌 등록하는 거겠죠? 핀번호 받고 마음이 너무 들뜨고 설레어 그다음 날 바로 통장 개설했어요~! 애드센스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조건은 결정된 수익금이 100달러 이상이어야 해요. 인출조건 ☞ 확정 수익금이 100달러 이상 쌓였을 경우 아직 저는 인출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미리 시간 있을 때 준비해놓으면 좋겠다.. 경제노트/재테크Tip 2020. 9. 13. 더보기 ›› 728x9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