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금 및 육아휴직 주요 대책

한국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며, 이미 세계 최저 출생률을 기록한 나라에 새로운 경고를 불러일으켰다고 한다.

 

작년에 태어난 아기는 275,8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10% 감소한 수치이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약 307,764명이 사망했다.

 

이 수치는 내무부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도록 자극했다.

 

인구 감소는 국가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고 한다.

 

의료 시스템 및 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지출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는 것 외에도 청년 인구 감소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달 정부는 가족을 위한 현금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작했다.

 

 

이는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예산 196조 원 투입하는 <2021~2025년 저출산 주요 대책>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태어난 모든 아이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매월 지급되는 30만 원의 지원금에 더해 산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만 원의 현금 보너스를 받게 된다. 인센티브는 2025년부터 매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부분에서는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는데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 부분에서는 기존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인상되고, 최대 월 150만 원까지(기존에는 120만 원)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확대되는데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간 월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1년 이상 고용유지 중소, 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를 기존 5~10%였던 것을 15~30%로 확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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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일과 다른 삶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한국에서는 대체적으로 가족 친화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계획을 재고하고 있고 또한 출산휴가를 위해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 걱정이 많다. 따라서 자신의 경력을 먼저 쌓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또한 주요 문제이다.

급격하게 오른 부동산 가격은 젊은 부부들을 낙담시키고 있다.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버는 월급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꿈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부가 추가로 출산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