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농지대장 개편 후 알아야 할 점

 

 

1천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필지도 농지대장 작성 및 발급됩니다.

 

현행 :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 및 재배 시 작성

개선 : 농지 필지별 작성

 

※ 주의사항 : 농업인 기준 변동 없음

 

- 현행 농지원부는 1천 제곱미터(시설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 및 재배 시 작성되므로 농업인 인정 기준과 동일하여 농업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나, 개편 후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작성되므로 대장 유무로 농업인을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움

 

- 농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에 신청하는 경우 농업인 자격 별도확인 필요

 

 

 

농지대장 작성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 : 작성 신청 - 농가주 주소지

개선 : 작성신청 - 전국 어디서나

 

※ 최초 작성시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 및 이용현황 확인 필요

(최대 10일 소요, 신청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보완기간 발생)

 

 

 

 

농지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현행 : 농가주 주소지(정부 24 포함) 발급

* 관외농지 포함 시 최대 10일 이내 발급

개선 : 전국 어디서나(정부 24 포함) 발급

* 경작사실확인일 1년 초과 시 최대 10일 내 발급

 

※ 무인민원발급기는 시,구,읍,면 관할구역 내 농지만 발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됩니다"의 리플릿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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